대전협·의대협 성명서 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염 선포 규탄
의학회도 성명 내고 "전공의 처단" 저격…개원의 비판도 지속
젊은 의사들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규탄 행렬에 합류했다. 이 같은 독재를 일삼는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 이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결정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며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
또 포고령에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지적하며 이 같은 포고문이 작성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며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5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12월 3일 계엄으로 완성하려 했던 의료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다.
의대협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 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널리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며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포함된 경위를 밝히라고 밝혔다. 여기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해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학회는 "계엄 포고령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다.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갈라놓고, 전문가 집단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를 강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다. 책임 있는 정책 주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계엄령 선포가 종료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행보가 국민과 의료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계엄령뿐만 아니라 2024년 2월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황된 명분과 현실을 무시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사직과 휴학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헌법적 권리마저 침해하며 의료계를 핍박했다는 것.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료 개혁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예상되는 결과조차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저항했다"며 "정부의 반헌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겁박과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의료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의료계가 단합해 대처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