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준에 맞는 기준을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별 인증제'를 도입해 의료기관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원장은 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대면·원격 의료와 간병인이나 돌봄 재택의료, 의원급까지 포함해 전 의료기관이 인증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증원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010년에 개원해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다. 인증원은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평가 및 인증함으로써 국민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오태윤 원장은 "국내 의료기관인증체계나 조사위원 수준 등은 이미 국제적 수준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하지만 인증원 존재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뿐더러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 역시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필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인증받는 의료기관은 50%에 육박한다"며 "나머지 50%는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기관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100%지만 ▲종합병원 66.4% ▲병원 12.2%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경아 인증평가본부장 또한 "14년 동안 인증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의료기관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의무인증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면 자율인증을 받는 기관이 17% 정도고 전문병원이나 수련병원 등을 제외하면 3.6% 정도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오태윤 원장은 "10년 미래를 내다보면 비대면·원격 의료와 간병인이나 돌봄 재택의료, 의원급까지 포함해 전 의료기관이 인정 의무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증원의 장기적 과제"라며 "물론 이와 함께 인증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계별 인증 및 진료과목별 특성 고려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경아 본부장은 "올해 정부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의료기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의 평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증원 또한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 인증개편추진단을 구성했 개편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복지부 및 유관협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년에 의료기관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개편안은 의료기관의 '단계별 인증'과 '분야별 인증'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준에 맞는 기준을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별 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관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경아 본부장은 "병원이 인증을 받으면 다른 수가 등과 연계돼 일부 금전적 보상이 있지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며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인증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각 단계별 목표는 ▲1단계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기본 체계 구축 ▲2단계 의료 서비스 수행 과정 개선을 통한 질 향상 ▲3단계 지속적인 질 관리에 의한 성과 창출 등이다.

신 본부장은 "단계별 인증은 우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도권 안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분야별 인증은 의료기관 종별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경아 본부장은 "종별로 인증제를 운영하다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중증도나 치료 난이도가 높아 별도의 질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이러한 분야는 별도로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획은 내부적으로 제작한 인증제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인증제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