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며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하는 병원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병원이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본인부담률은 비상진료 종료시까지는 0%, 종료 후 100% 가산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이 대상이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마무리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3년 연장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논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및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년 1월 기준 84개소(상급종합 43, 종합병원 38, 병원 3)가 참여 중이다.

정부는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시범사업 연장에 나선다.

우선,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