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에선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9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과 의료계의 회동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전날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복지부 장·차관이 의협을 찾은 것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의협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 문제와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회동 전 김 총리에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자단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정 대화 기조에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들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휴학을 선택해 현장을 떠났고, 그로 인해 환자들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을 겪었다는 비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혜성 복귀 조건이 논의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복귀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환연은 새 정부가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공약한 만큼, 의정 대화에 환자 목소리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연은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환연은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먼저 돌아온 이들이 외려 소외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 모두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도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견뎌야 했던 환자들은 한국 의료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