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통합돌봄을 앞두고 재택의료 활성화와 퇴원환자 관리 기능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직무대리 유주헌)은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777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원)은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지자체(183곳)에만 차등 지원(국고보조율 30∼50%)될 예정이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이란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식사·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