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장 상황을 반영해 연령 상향 및 고위험군 중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결정됐다. 빠르면 다음주 발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 이후 개선안의 큰 틀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곽순헌 국장은 "현재 2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를 시행할 때 2년 주기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흉부 방사선 검사 시행하는 연령대를 40~50대로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에 해당 검사가 포함돼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해 온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즉각적인 제외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령 상향 및 고위험군 중심 전환이라는 단계적 조정을 택한 것이다.

그는 "이번 개선 추진의 전략은 페이드 아웃(fade-out)"이라며 "한 번에 검사를 제외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검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흉부 방사선 검사의 효용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흉부 엑스레이는 국가검진 중에서도 개선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2023년 기준 에 그쳤음에도 관련 비용은 1426억원에 달했다.

성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매년 약 900만명이 진료 과정에서 동일 검사를 시행해 중복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김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2020~2024년 직장가입자 검진 후 3개월 내 폐결핵 진단율은 평균 0.004%로 나타나, 실제 신규 결핵 환자 중 국가검진에서 발견된 비율은 2.1% 수준에 불과했다.

위원회에서도 검사 폐지 필요성에는 위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곽순헌 국장은 "검사 대상인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자와 추가 논의해나가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연령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도 시행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