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진 심임회장, 학회와 함께 수가 개발 위한 위원회 구성
역할에도 소외되는 이비인후과 "정책 반영 위해 정부와 협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안영진 신임회장이 취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전날 제2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는 이비인후과가 1차 의료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비인후과는 의료기관, 연간 환자 수에서 내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원급 진료의 40%를 담당하며 국가적 방역 위기 상황에서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회는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다가올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는 등 선제적 방역 기틀 마련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비인후과는 저평가된 수가 등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확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중 심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의사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대면 조사보다는 온라인 및 서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삭감 위주의 심사가 아닌 정보 전달과 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
수가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비인후과는 급여 진료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외래 내원 일수당 진료비는 전체 표시 과목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비인후과는 필수의료에서 제외된 것에 더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도 외면받는 등 전공의·지도전문의 줄어드는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 이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당직·콜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 시기 이비인후과가 실제로 맡았던 진료량과 방역 기여도가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비인후과의 역할이 과소 평가된 결과라는 비판이다.
이에 의사회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공동으로 '신의료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가 개발과 심의 통과를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학회 구자원 이사장은 "상종 구조조정 영향으로 이비인후과 위상이 낮아졌고 이는 수련 현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직이 많고 업무가 과도한데, 반해 지원·보상은 부족 현실"이라며 "이는 지방일수록 더 심한데도 전공의 배치를 지방으로 옮기고 있어, 우수한 전공의 양성이라는 학회의 역할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비인후과는 코로나 시기 때도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켰고 급성 호흡기 감염을 최전방에서 막았다"라며 "하지만 정보의 미비 때문에 필수의료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비인후과가 필수의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학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신임 회장 역시 "이비인후과 의원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면 소아 및 청소년 진료량이 가장 많고, 상기도 감염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지난 오미크론 위기 당시 전체 진료량의 40% 이상을 감당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재정 투입은 상급종합병원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1차 의료기관이 전문의 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한국 의료의 최대 강점인 만큼, 이비인후과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들 추진한다. 우선 의사회는 회원들이 최신 의료 정보와 변화하는 규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술 세미나'를 새롭게 준비해 수술 술기뿐만 아니라 ▲수가 청구 ▲민원 대응 ▲법적 문제 등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소신 있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에 발맞춰,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 간이 청력검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청력보건법 제정 ▲생애 주기별 청력 검진 ▲노인 보청기 급여화 등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One Team 정신'을 바탕으로, 학회 및 유관 단체와 결속해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회장은 "회원들이 소신을 갖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방문 확인 등 심사 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비인후과의 수술 및 처치 수가 인상률이 타 전문과목 대비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만큼 원가 분석에 기반한 수가 현실화와 신의료기술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실효성 있는 청력 검진을 도입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것이며, 학회와 의사회가 원팀이 돼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