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정 공감대가 형성됐다.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7명의 공보의가 전역한 뒤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력 이탈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 역시 50년간 단 한 차례도 단축되지 않은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현재의 공보의 제도는 중환자 상태나 다름없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주제발표에선 복무기간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정책이사는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가 복무기간(97.9%)임을 밝혔다.

특히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이 90% 이상으로 급증하는 만큼,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어진 토론에선 현장의 고충과 부처별 입장이 조명됐다. 김해시 보건소 허목 소장은 교육 없는 현장 배치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2~3개월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유지환 회장은 폭언과 폭행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의 병행을 주장했다.

정부는 부처 간 입장 차를 보이면서도, 복무 단축은 필요하다는 가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기간 단축 시 필요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복무장려금 확대와 장기 군의관 양성 학교 설립 등 단계적 대책을 설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형평성과 지역의료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직무 교육 및 보상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법무부 박기주 의료과장 역시 교정시설 내 의료 공백 현실화를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송재원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지역 근무 경험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마련을 희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보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견했으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 여파는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