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과 소아·모자의료, 저보상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검사 수가를 합리화 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발표('25.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안)' 발표에 이어 의료계,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와 인터넷 중계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 ▲검체 검사, CT‧MRI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다.

우선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임으로써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첫번째로는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추진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치료 역량을 높인다.

이어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여,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높인다.

특히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이 절감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