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복귀한 김영학 과장이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단행된 조직 개편으로 상당수 사업 업무가 이관된 만큼, 김 과장은 각 부서의 현안을 조율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소통과 의료계와의 협력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김영학 과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변화된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포부를 밝혔다.

김 과장은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건의료정책과의 개별 사업 업무가 대거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주관하고 최종 조정하는 보건의료정책과의 큰 틀은 유지된다"며 "다만 새로 신설된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의 유기적인 역할 정립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과 내 결원이 있는 상태로, 9월까지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등을 골자로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담당하던 비대면 진료 및 AI 관련 정책은 의료정보정책과로, 직역 간 업무 조정은 의료인력정책과로 재배치되는 등 주요 사업들이 이관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과장은 향후 주요 추진 과제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 '비정상·가짜 진료 근절'을 꼽았다.

그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2000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아직까지 종합적인 총괄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며 "법 제정 이후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만 늘어났을 뿐, 전체를 아우르는 법정 계획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과거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영역별로 다양한 이정표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가짜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 총 18건의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을 조직적으로 안정화하고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어떻게 협력해 합동 조사를 이어갈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정협의체 등 기존 업무를 지속하는 한편, 내부 및 의료계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체는 그동안 다뤄온 의제들의 추진 상황과 중간 경과를 정리하는 회의를 다음 주 중 개최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이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고민이 많다"면서도 "이 자리는 의료계와 소통하는 창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내 여러 부서와 원활히 소통하고 의료계와도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