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의료기관 사이에 진료기록과 영상을 주고받는 ' 진료정보교류 '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1 만 곳을 넘었지만 , 지난해 실제로 진료정보를 송신한 곳은 참여기관의 17.9%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기관이 늘어난 만큼 이용이 늘지 않았고 , 정보원은 참여하고도 쓰지 않는 기관의 원인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9 월 30 일 기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0,463 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41,430 개소 ) 의 25.3% 다 . 정보원은 참여기관이 2024 년 9,560 개소에서 늘었고 교류건수도 2025 년 180 만 6 천 건으로 전년보다 47.7% 늘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참여기관 가운데 그 해에 1 건이라도 송신한 ' 실이용 ' 기관은 2025 년 1,854 개소로 , 참여 10,332 개소의 17.9% 였다 . 나머지 8,478 개소 (82.1%) 는 한 건도 송신하지 않았다 . 올해는 9 월 30 일까지 1,419 개소 (13.6%) 만 송신 이력이 있고 9,044 개소는 송신 이력이 없다 .

참여는 늘었지만 이용은 따라가지 못했다 . 참여기관은 2021 년 7,002 개소에서 2025 년 10,332 개소로 3,330 개소 늘었으나 실이용 기관은 1,241 개소에서 1,854 개소로 613 개소 느는 데 그쳐 이용률은 17.7% 에서 17.9% 로 제자리였다 .

신규 참여기관이 많아서 아직 쓰지 않는 것도 아니다 . 2024 년까지 참여를 시작해 현재 참여 중인 9,099 개소 가운데 지난해 이용한 곳은 1,220 개소 (13.4%) 뿐이었고 , 참여한 지 1 년 이상 지난 기관도 개시 시기와 관계없이 이용률이 11~15% 에 머물렀다 (2021 년 이전 개시 14.6%, 2022~2023 년 11.0%, 2024 년 11.4%).

반대로 지난해 새로 참여한 959 개소는 첫해에 634 개소 (66.1%) 가 이용했다 ( 참여 개시 연도별 분류는 2026.9.30. 현재 참여 중인 기관 기준 ). 영상정보도 지난해 참여 600 개소 중 250 개소 (41.7%) 만 썼다 .

쓰지 않는 기관의 대부분은 병원과 의원이었다 .

지난해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93.6%(47 개소 중 44 개소 ), 종합병원 73.2%(250 개소 중 183 개소 ) 였지만 병원은 17.2%(1,226 개소 중 211 개소 ), 의원은 16.9%(8,295 개소 중 1,404 개소 ) 였다 . 지난해 진료정보 교류건수 113 만 건의 82.0% 는 참여기관의 2.9% 인 상급종합 · 종합병원 297 개소에서 나왔고 , 참여기관의 80.3% 를 차지하는 의원의 몫은 13.3%(14 만 9 천 건 ) 였다 .

참여기관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의 폭이 일부에 집중되고 이용률은 제자리지만 , 정보원은 이용 실적이 없는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하거나 해당 기관에 현황 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 .

원인으로는 전원이 필요한 진료가 적은 기관 ,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이용 방법을 모르는 기관 , 심평원 의뢰 · 회송 중계시스템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을 들었지만 모두 ' 추정 ' 이었다 . 의뢰 시 최소 11,500 원에서 최대 38,000 원의 수가가 인정되는데도 올해 9 월까지 송신 이력이 없는 기관이 9,044 개소다 .

서영석 의원은 "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가 같은 검사와 서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성과는 미흡 " 하다고 지적하면서 " 참여율 25% 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참여한 열 곳 중 여덟 곳이 한 해 동안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정보원이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의 원인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한 만큼 , 미이용 기관을 종별 · 진료과목 · 참여 시기별로 나눠 원인을 조사하고 참여기관 수와 함께 실이용률을 성과지표로 보고해야 배정된 사업 예산이 제값을 한다 " 며 " 참여 확대에서 실제 이용 확대로 사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