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조차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에 신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 등 합리적 운영 지표를 종합해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만 총 1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재정난은 단순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로 이어졌다.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7곳의 장기미지급금도 146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 서귀포, 속초, 강진, 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선 총 79억4500만원의 직원 임금과 수당 지급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7개 의료원의 경우 당장의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총 403억원을 외부에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운영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 역량 간의 괴리도 드러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곳 중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한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단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곳은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이었으며, 특히 삼척의료원의 경우 운영평가는 A등급이었으나 필수의료 평가는 D등급에 그쳤다.

같은 공공병원임에도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역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속초의료원은 10.9%를 기록한 반면, 가장 낮은 제주의료원은 1.3%로 나타났다. 기관 간 최대 8.4배의 격차가 발생해 단순 비교를 넘어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12 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이용한 추정치로, 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이 크게 차이나는 원인을 정부와 지방의료원연합회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하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고, 일부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

이어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