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앞으로는 지역 내 병상 수요가 적더라도 지정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이 있다면 최소 1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산정된 병상 수를 넘는다는 이유로 상급종병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최소 지정 의무 신설안을 담은 '상급종병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제6기(2027~2029년) 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적용될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별 상급종병 배치 불균형을 줄이고 중증질환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소요병상수 묶여 '탈락' 손질…권역별 최소 1곳 보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최소 1곳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점으로, 기존 지정 방식과 차이가 있다.

'소요병상수'는 해당 지역의 의료 이용 규모와 환자들의 지역 간 이동 등을 고려해 산정한 적정 병상 규모를 뜻한다. 쉽게 말해 해당 진료권역에 상급종병 입원 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한 수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급종병 지정 규모를 조정해 왔다. 종전에는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내 병상수가 해당 권역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면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상급종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진료 역량을 갖췄더라도 해당 권역의 소요병상수와 다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받지 못할 수 있었다.

반면 개정된 규정은 기존 병상수 산정과 상대평가 체계는 유지하면서 지역별 최소 1곳 지정 의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최소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병상수 처리 기준도 마련됐다. 특정 진료권역에서 최소 1곳을 지정하면서 소요병상수를 넘게 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과 적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수도권 묶였던 권역 분리…제6기 63곳 중 제주·경기북부 5곳 각축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상급종병 지정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제주 지역 의료기관은 서울권에 포함돼 수도권 대형병원과 같은 진료권역에서 평가받았고, 경기북부 역시 인천 지역 의료기관 등과 동일한 권역에 속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기존 서울권에서 제주권을 분리하고, 경기서북부권을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나눴으며, 충남권도 충남북부권과 충남남부권으로 구분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22일까지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권역별 최소 지정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진료권역 세분화에 이어 최소 지정 규정까지 마련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6기 상급종병 평가에서도 신규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공개한 제6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기존 상급종병 47곳을 포함해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6곳은 현재 지정되지 않은 신규 신청 기관이다.

특히 현재 상급종병이 없는 제주권과 경기북부권에서는 모두 5개 의료기관이 첫 지정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제주권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곳이 신청했다. 제주대병원은 도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 제주지역암센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한라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운영을 통해 응급·외상환자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기북부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 3곳이 도전장을 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공공병원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경기 서북부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암 전문진료와 다학제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와 경기북부에서 첫 상급종병이 나오려면 신청 병원들이 진료과목과 전문인력, 시설, 환자 구성 등 법정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다. 각 병원이 현재 갖춘 의료 기능과 별개로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비롯한 지정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최종 평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