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9개과에 한해 지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확대지급 계획이 국회 예결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국회 예결위는 구랍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26억7천만원을 민간병원 지원분인 10억여원이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는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지급이 비인기과에 전공의 지원을 늘릴 경제적 유인책이 될 수 없고 수련보조수당이 경직성 경비인 만큼 향후 지원축소 등의 변경이 어렵다고 삭감 이유를 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복지부 예산에 특정 전문과목에 수련의가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수당지급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공의수련보조수당 26억7천만원을 배정, 예결위에 상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