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3차병원 철밥통 깨지나
정부가 89년도에 마련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에 대해 개선작업에 나섰다. 골자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 3차병원의 구도에 전면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또한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몸집불리기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각계의 반응,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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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차병원들, 기득권이 무너진다
<하>신규진입 희망기관 반사이익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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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42개 종합전문요양병원(3차병원)의 구도가 바뀔수 있을까?

지난해 복지부가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정기준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복지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 12월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협의회가 38개 3차병원에 대한 재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3년마다 기존 인정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기준을 활용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진료권역별로 병상수까지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무분별한 병상증설을 제한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평가주기 3년 이내에 증설한 병상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가산율(25%)만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 및 연구기능, 새로운 인정기준등 항목별로 점수 가중치를 두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요양기관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과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병상 신증설 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상대평가 안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가장 많은 점수가중치가 부여된 환자구성상태(70점)와 진료권역 소요병상충족도 부분이다.

우선 환자구성상태에서 전문질병군(score A)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이 1.5 이상, 단순질병군(score C)에 속하는 환자 비율이 0.8이하인 현행 기준을 새로개발된 질병군 분류인 KDRG3.0을 적용해 통합점수 값이 1.0을 최소기준으로 정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즉 전문질병군의 구성비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 구성비보다 높아야 3차병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1.0을 인정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3차병원중 6개기관이 인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종합병원에서는 21곳이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과잉공급된 병상에 대해서도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의 잣대를 들이대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진료권역을 현행 진료권을 활용하는 안과 환자원방법으로 재설정하는 방안, 그리고 진료권을 구분하지 않는 방법등 3가지 안은 내놓았지만 현재 2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환자원방법은 환자거주지에 따른 이용실태를 반영한 진료권역 설정방법으로 현행 수도권을 수도권(서울, 경기일부)과 경기권(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제주권으로 세분화 모두 12개 권역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경기북부권, 강원영동권, 충북권, 전남권, 제주권은 병상이 부족하고 수도권(최대 9128병상), 강원영서권(742), 충남권(1477), 전북권(679)은 병상 과잉지역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진료권별 병상수 과잉공급지역은 과잉병상 수를 평가주기 때마다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역세분화, 과잉공급 병상 퇴출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설 및 장비부문 인정기준에서 수술실을 현행 5개에서 7개 이상이상으로 늘리고 중환자실 구비율을 입원병상의 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교육연구기능에서 8개 전문과목을 최소기준화하는등 일부 평가항목을 개선해 상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기준에 발표되자 복지부와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기준"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진료권역을 12개로 잘께 쪼개는 것. 3차병원이 밀집해있는 수도권 3차병원들이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탈락이 유력시되는 기관으로 A병원등 하위권 대학병원 6~7곳이 꼽힌다.

상계백병원 박상근 원장은 "인구분포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3차병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권역별 병상소요 추계에 따른 잣대를 들이대 병상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KTX의 등장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좁혀진 만큼 권역구분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3차병원들은 또 지방병원원에 비해 수도권에 있는 3차병원들이 인력, 시설등 모든 면에서 월등이 나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한 수치로 재단할 경우 우수한 서울지역 3차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등급이 조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3차병원으로 진입을 꾀하고 있는 종합병원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작년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냈으나 반려됐다. 올해도 신청서를 낼 계획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기존 3차기관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인순 실장은 "현행 기준은 기존 3차병원이 탈락하기 전에는 신규진입이 불가능해 경쟁이 안됐다"며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으면서 경쟁하지 않으면 고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입 희망 의료기관들은 반겨

3차병원에 있다가 재평가에서 탈락해 2차병원으로 떨어진 사례는 2002년 원자력병원(현 원자력의학원)이 유일하다.

지난해 재평가에서 교육부문(필수 진료과목 3년차 전공의 미확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주대병원등 6곳중 국립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인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도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전국권으로 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한 실무 검토작업을 벌인 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개선실무추진협의회에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진료권역 구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맺고 이같은 결정을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말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건강보험혁신태스크포스팀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TF 제도발전팀중 보험정책과 의료정책의 유기적 협조구축방안 세부과제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며 "현재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개선안의 바탕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