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이 의료산업화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오늘(8일) 열리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진단’ 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참여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고, 보건인력 확충 및 질 확보 방안 등 부분별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30%는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돼야 하고 이를 실현하는 의지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의료확충이 의료산업화의 전제나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확충이 의료산업화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료산업화의 보완책으로서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이 축소되고, 도시보건지소의 수가 96개로 줄어드는 등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