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시간대 경증질환자를 위한 24시간 진료기관제 도입방안이 제안됐다.

20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로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연구진은 경증질환자의 불편없는 진료서비스를 위해 기존 응급의료시스템에 휴일야간진료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대도시지역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충당하는 조건하에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중소도시 및 군지역은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기관 또는 특정공간에서 운영되는 휴일야간 진료기관을 선정·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통합휴일야간지료센터와 휴일야간진료기관의 경우 응급실과 달리 응급의료가산료 없이 휴일야간가산료와 진찰료를 수가로 인정토록 하고 응급의료법에 이들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주문했다.

또 자율 의료기관당직제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심평원 등과 함께 자율실천 당직의료기관을 등록, 관리하고 이들 기관에 일정 원칙에 따른 당직비 지급제도를 활성화 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책제안의 이유로 많은 기관이 휴일·야간진료를 함에도 불구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현행 응급의료시스템에서는 경증환자 대응이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지정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이같은 연구진의 제안에 대해 재원을 새로 들여 야간진료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손용규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정보이사는 “현재 1차 기관 70%가 야간·휴일진료를 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하는 것보다 지역별·분야별 집중과 안배 등 효율성을 높이는게 우선” 이라며 “비응급환자에 대한 휴일 야간진료를 늘리게 되면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중증잘환자에 사용해야할 비용이 오히려 줄게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혁준 인천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 과장은 “경증·비응급환자가 휴일아나 야간에 진료받을 곳은 이미 많고 현재도 충분히 의료공백을 극복할 수 있다” 며 “차라리 소아과, 이비인후과·산부인과 등에 선택과 집중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들기관의 당직제나 시스템 마련이 먼저 검토될 부분” 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수가문제를 제기하며 현실화된 수가를 통해 시장자율에 맡기는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최선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응급의료팀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강제적 휴일진료제 당직제, 지역응급의료기관 주도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야간가산율 환자부담 경감, 응급의료관리제도의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