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 출간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21 19:57:23
  • 사건별 법원판결 사항...관련 의학적 평석 수록

최근 의료소송 판례를 정리한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동림사)가 발간됐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선중 변호사가 서울지법 의료전담부 부장판사로 부임 당시 의료소송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각 사건별 법원판결 사항 및 사건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의료행위, 의료과오의 개념과 의료과오 소송 진행단계 등을 소개하며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과 이에 따른 의학적 평석도 수록했다.

김 변호사는 "의학적 기준만을 가지고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석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의학적으로는 의사의 과실이지만 각종 상황과 상식을 고려했을 때 과실로 볼 수 없었던 경우가 간혹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제1편 총론(의료소송의 일반이론, 서울지방법원의 재판사례) ▲제2편 각론(산부인과, 내과, 신경외과등 진료과별)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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