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의약분업 평가팀 구성"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23 06:47:34
  • 한나라당 분업성과 추궁...장관 "부정적결과 부분 인정"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평가팀 구성을 의약분업평가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약분업의 성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약분업평가팀을 구성해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항생제 억제효과가 허위며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의약분업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복지부에서 의약분업평가팀을 구성, 분업 실시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밤 11시가 넘도록 이어진 질의 답변에서 김화중 장관은 “지난 3년간 그 효과가 충분치는 않지만 분명 가시적 성과들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의료비 지출 증가와 국민 불만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그리고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이것이 끝나는 대로 의약분업평가단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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