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경쟁력, 독일·일본의 3분의1 수준"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31 12:10:47
  • 의료비 성장률은 한국이 최고..."영리법인 허용필요"

삼성의료경영연구소 강성욱 책임연구원.
한국의 의료경쟁력이 OECD 선진국에 비해 극히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 강성욱 책임연구원은 31일 오전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한국의 의료경쟁력이 미국의 26%, 독일의 33%, 일본의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강 연구원은 생산요소, 관련 및 지원산업, 내수시장의 크기와 힘, 기업 전략과 구조 및 경쟁양상을 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변수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OECD 6개국과 한국의 의료산업 국가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미국의 경쟁력 지수를 100이라고 하면 독일은 80, 영국은 79, 캐나다는 77, 프랑스 74, 일본은 69 였으며, 한국은 가장 낮은 26에 불과했다.

3년간 의료에 대한 총 투자액(인구 1인당)은 캐나다가 250달러가 넘는 반면, 한국은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5년간 임상의학분야 논문 발표건수'도 영국이 만명당 3건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은 10만명당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의료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이르면서, 각각 6%, 5%대인 미국과 영국을 크게 앞질렀다.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강성욱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의료산업의 공공성과 민간성의 특징은 의료산업의 경쟁력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히려 의료산업 경쟁력은 1인당 국민총생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본 투자 유도, 연구개발 지출확대, 의료산업과 연관산업의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전체 의료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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