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관련,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내 신생아 의료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평가연구원의 박지윤 책임연구원은 19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신생아 담당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주문했다.

박지윤 연구원은 '이상적인 신생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의료기관에 신생아와 관련한 하드웨어중 병상, 의사, 시설·장비, 간호사 등 어느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이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병원들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더이상의 투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말을 기준으로 신생아수는 49만 488명에 달했지만 이들을 위한 병상은 715개 불과해 미국 소아과학회 기준인 1000명당 3개 수준에 크게 부족했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현상으로 전문의가 크게 줄어들어 국내 극히 일부분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담당 전문의가 3명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내 의료기관 평균 의사수인 6.6명에 크게 부족한 수치다.

특히 신생아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간호사의 수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국내 최고병원들도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현재 국내 병원들의 간호사들의 1인당 전담 병상수는 3.4개로 미국 1개, 일본 2개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박 연구원은 의료통계 자료수집 방법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지윤 연구원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출생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2.5kg미만 신생아의 출생률이 4.03%로 조사됐지만 팀분석 결과 8%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저출산시대의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지원시스템의 전환과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지 못하면 신생아들의 생존율을 비롯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지적이다.

박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극도의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병원들이 신생아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미숙아를 비롯한 신생아들의 생존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들이 신생아 의료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병원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등 기업형 병원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에 시장메커니즘을 적용, 병원산업에 자유무역형태를 도입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