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 의사에 한해 면허갱신 추진

발행날짜: 2006-05-26 14:40:50
  • 보사연 오영호 박사, 향후 5년간 보건의료인력계획안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갱신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26일 열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06~2010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오 박사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오 박사는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정원 조정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조인력을 배출하는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보조인력도 감축한다.

오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경쟁률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난의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각 전문의 종별 전체 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 책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과, 산부인과 등 전문분야의 의사보조인력, 한방전문보조인력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자격의 수요 파악과 적정 공급을 위해 보건의료자격 심위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보건의료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약학대학 6년제의 도입에 맞춰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 기준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 한다.

이와 함께 면허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하던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해 2~3단계로 개선한다.

이에 대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인력에 대해 인위적인 공급제한은 의료인력의 독점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수 제한으로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전문과목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사면허가 있지만 진료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1년동안 진료를 안한 의사는 반드시 연수교육을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다던지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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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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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겨 2006.06.01 11:33:29

    19번//그럼 환자를 날리지 마라.
    아주 2차병원에서 떡쳐서 대학병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날리는 환자 보면 어떤 넘이 봤는지 패 죽이고 싶다니까.

  • 한방Ab 2006.06.01 11:29:43

    24번, 그런 소리는 한방사한테나 하삼
    아직도 2천년 넘은 황제 내경이나 해리슨 교과서 16번 새로 나온 기간의 몇 십배에 달하는 수 백년 전에 나온 동의보감 운운하고 update 라고는 서양의학서적 곁눈질로 베껴 보는 것 뿐인 한방사들에게 하삼

  • 444444 2006.05.31 08:43:34

    조금만 기다리라...
    단군께서 직접 백성 자격심사 들어가니
    그 시험 통과할 각오나 하고 입놀리고
    심보를 바르게 쓰라...
    아니면 고통이 얼마나 될지 ㅎㅎㅎ

  • ㅡㅡ 2006.05.31 08:24:12

    의사면허 갱신제는 환자보다 의사를 위한 제도다.
    의사 망신 시키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보다..

    그런 뭣 같은 의사들을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생각이 없는건지 멍청한건지...하나같이 이 제도를 반대 한다.

    실력있고 유능한 의사들만 살아남을수 있어야 의사들이 존경받을수 있다.

    요즘 실력없는 의사들은 의사가 아니라 장사치 이다.

    그런 장사치들을 재 검증하자는데 무엇이 두려워서들 그리 반대 하는가..

    본인만 실력있다면 떳떳하게 도입하라.

  • 한심 2006.05.29 21:50:37

    세월이 변하면, 의술의 원리도 변해야 하거늘.....
    의사들에게 머리싸매고 시험만 치르게 한다고 치료가 잘 되나?...시대가 변화면 사람도 변화도, 자연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는데....의술의 이론과 근본도 변해야 한다..............

  • 할말있소 2006.05.29 09:40:19

    20번보시요.
    20번님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게 아니잖소
    난 의사는아니요.
    그런데 난 말귀를 잘알아듣는데
    의사인 당신은 정말 말귀를 못알아듣는구만요.

    신문도 보지 못했소
    일본도 2007-2009년까지 의사면허갱신,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갱신을 한다지요.
    그리고 교사도 자격갱신한다고 합니다.

    님 누가 누구를 자격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통해서 일정기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면허를 재교부한다는 것이요.

    누가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지요.
    의무를 다하면 자격을 재갱신해주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간호조무사등은 3교대근무자들은 쉬는날에 의원급 근무자들은 공휴일에 보수교육을 받고 있소

    의사 당신들 일요일날 받으면 되는것이요.
    아니면 국경일날 받으시요.
    열악한 의원급 근무자들은 황금같은 일요일, 공휴일에 보수교육을 받는데 당신들의 휴일은 다이아몬드 휴일이요.

    당신들만 휴일이 아까운것이아니라 직원들도 휴일아깝소
    너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글로벌 시대 21세기에는 무리가 따르는것 같소

    우리나라의 제도가 싫으면 필리핀의사들 처럼 간호사면허를 취득해서 미국가서 간호사로 일하시요.

    요즘 필리핀에서는 의사가 간호사가 되어서 미국에 진출하는게 유행이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의료개방이 되어서 외국의 의료기술과 인력이 들어와서 선택진료를 받았으면하오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하오.
    이것 내생각이요.

    할말있으면 더 써보시요.
    응대를 해드릴테니

  • 우울 2006.05.28 23:30:12

    18번 말되네~
    근데....이런기사나오고
    분쟁거리되면 나중에 손해보는건 어느 한쪽이
    아닌것 같다

    전부가 피해보고 피흘린다

    면허갱신제도 찬성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말도 이치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들어보면
    (특히 의사입장에서) 병원 운영하면서 자금난이나 기타 운영상의 문제때문에 이중,삼중고로

    어렵다는거....

    난 의사는 아니지만 대학병원 수술실 준종합병원
    개인병원으로 전부 일해봐서 현장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짐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면허 갱신에 찬성하지만
    아래의 누구말처럼 의사들을 대상으로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려면 공정하고 의료직 및 전문직
    에 종사하는 인원들 전원에게 이러한 갱신
    제도를 적용해야 서로 불만이 없을것 아닌가?

    현직 의사들 중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일단 의사는 어찌됐건 학생, 인턴, 레지던트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인원들이다

    의사도 사람인 이상 새로운 의학적 지식이
    개발된다면 새로운 지식,기술도 익혀야 할것이고
    하니 의사들의 소위, 프라이드 의식등을 생각해
    보아도 면허갱신에 대해 약간 원만하게
    생각해봄이 어떨지......

    그나저나 의사들도 이젠 사회적 지위가
    자꾸 떨어지는 것같다

    예전같으면 의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정부등에서 이곳저곳 들쑤시고 태클을
    거는 부분이 많아진다

    의료계도 그러한 태클을 받아들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 8번님아 2006.05.28 18:27:33

    ㅎㅎㅎㅎ 넌 능력이 부족하구나
    생존에 지쳐 허덕이다니...
    쯧...

  • 개새이들 2006.05.28 17:45:05

    14,17번 봐라.누가 누구를 자격 심사..
    모든 건 시장에서 평가하고있다.
    작금의 한국의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 허덕이고 있다.

    그럼..또 이개새기들은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라 말하겠지??
    그래 경쟁은 마찬가지지..

    시불럼들아 그런데 다른 직종에 정부국가가
    시장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재화나용역,
    그 시장 가격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직역이 있드냐?
    통제를 했으면 통제를 한만큼
    최소한 잘나가는 공무원 정도의
    생활보장은 해줘야되는거 아니드냐?

    공산사회주의 제도를 강요했으면
    그정도의 생활보장은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이말이다.
    이시불럼들아.

    복지복지 말로만 떠들지말고
    국가 예산배정할때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의료비 지출에 최소한
    국가 경제력에 걸맞게..
    OECD 평균 수준에 맞게는
    투자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어디 우간다콩고 수준의 예산지원을하면서
    모든걸 민간인 의사한테 덤테기씌우고
    국민인 의사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뜯어먹으려들지말고
    이시불럼들아.

    먹고놀고즐기는 문화부 예산
    배정이 두자리수라 자랑하는새기들이..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인적자산인
    국민의 건강권 의료비에 들어가야할
    국가 예산을 어디로 빼서 헛지랄들하는지..
    백수건달 정치인새기들..
    개새기들.

  • 봉직의 2006.05.28 16:55:03

    연수교육 다녀온 대학교수들도!
    1년이상씩 연수를 다녀오는 대학교수들도 당연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겠죠? 외국가서 진료를 하면서 연수를 받는 국내 대학교수는 거의 없으니(랩에서 두손 모으고 어깨넘어로 구경만 하다 오는데!)... 하지만, 대학교수들은 이번에도 어물쩡 어물쩡 빠지려고 하겠지? 자신들은 더 세부전공을 하는 전문인이니 어쩌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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