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국민 담론 형성에 주력...헌법소원도 검토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누가 옳으냐 그르냐에 매달기기 보다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범 국민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대책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에 공동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으며, 모 시민단체와도 토론회 개최 등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나의 의료일원화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그래서 논의의 장으로 끄집어 내자는 것"이라며 "일본 등 선진 외국은 이미 100년전에 일원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론과 머리와 논리로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도 선진화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또 "한의대 재학생들 80% 가량은 의료 이원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나서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이미 기득권과 부를 축적한 한의계 강성들은 음양오행 원리주의자들인 만큼 논의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 유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나서면 우리는 현재의 의료이원화 제도가 위헌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료의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있지만 어떤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뇌졸중의 경우만 하더라도 병원을 잘못 선택해 목숨을 잃거나 큰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1만5000명을 살리려고 국민 5000만명이 피해를 볼 수 없이 명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무엇을 할 것이고,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토나 토의 없이 공약에만 얽매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2의 바다이야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적국 의과대학을 돌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이원화 체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대책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에 공동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으며, 모 시민단체와도 토론회 개최 등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나의 의료일원화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그래서 논의의 장으로 끄집어 내자는 것"이라며 "일본 등 선진 외국은 이미 100년전에 일원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론과 머리와 논리로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도 선진화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또 "한의대 재학생들 80% 가량은 의료 이원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나서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이미 기득권과 부를 축적한 한의계 강성들은 음양오행 원리주의자들인 만큼 논의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 유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나서면 우리는 현재의 의료이원화 제도가 위헌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료의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있지만 어떤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뇌졸중의 경우만 하더라도 병원을 잘못 선택해 목숨을 잃거나 큰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1만5000명을 살리려고 국민 5000만명이 피해를 볼 수 없이 명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무엇을 할 것이고,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토나 토의 없이 공약에만 얽매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2의 바다이야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적국 의과대학을 돌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이원화 체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