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제약산업은 황폐화된다며 업계가 감내 가능한 수준은 5%대의 인하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특허만료관련 제네릭 20% 약가인하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매출감소와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 결국 다국적 기업에 제약산업이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정부안 대로 진행될 경우 자기 자본 순이익율은 1.53%, 매출액 순이익율은 1.05%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게 더 이익이 될 정도로 감내가 어려운 붕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수익성 악화로 기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제약발전을 토양인 연구개발비 투자도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실직자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10% 인하시 4550명이 실직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이와함께 FTA준비와 cGMP 시설확충을 위한 비용지출과 소포장의무화 추기비용 발생 등 어려움을 설명했다.

끝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20% 인하안을 추진할 경우 제약 전체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호는 수용할 수 있는 약가인하율이 5%라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번 협회가 내놓은 순수익율 1.05% 안의 경우 인력조정 등 업계의 구조조정 없이 2005년 경영자료를 토대로 수익율 변화만을 대입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