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독자적인 건강보험 연구조직을 구축하게 됐다. 기존 조사연구실이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연구조직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연구조직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안이 지난 12일 복지부 심의를 통과, 이르면 내달 초 직제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기존 조사연구실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2실 7팀' 체제로 꾸려져, 한층 격상된 지위를 갖게 된다.

심사평가정보센터 내 조직은 △심사평가연구실-심사연구팀, 평가연구팀, 국제화지원팀, 질병통계팀 △진료정보분석실-진료정보분석팀, 진료경향모니터링팀, 질병정보팀 등이다.

조직확대에 따라 인력도 대규모 증원될 예정. 이번에 정보센터로 들어오게 될 신규인원은 총 44명에 이른다.

정보센터는 향후 △개별수가 개발 및 수가제도 효과분석 △진료동향분석 △급여정보 분석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급여모니터링 △심사평가연구 △질병통계분석 등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상대가치 개발단' 상설화도 심의 통과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신 상대가치 점수개발에 참여했던 '상대가치 개발단'을 상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개발단을 상설조직으로 둠으로써 상대가치점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안과 관련, 공단은 건강보험연구센터와의 업무중첩 및 공단과의 역할 미분화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 심평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급여정책 및 효과 분석, 진료경향 모니터링 업무,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은 보험자 즉, 공단의 역할이라는 것.

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자료의 통계시스템 구축은 공단에서 하고, 심평원은 주요 심사평가 통계의 생산, 정보공개 등으로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