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0%대까지 낮아졌던 자동차사고 허위 입원 환자(일명 나일론 환자)가 다시 늘어나 6명중 1명꼴이 넘는 1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14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6 보험회계연도(지난해 4월~올 3월) 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전국 40개 도시 3164개 병의원의 1만76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실 부재율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에는 19.9%로 높아졌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20.4%, 충청 19.1%, 경인 18.4%, 호남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기 때문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2%정도로 일본의 평균 9%에 비해 8배나 높다면서 이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환자와 경영상의 필요로 이를 눈감아주는 일부 병의원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간중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잉 보상심리에 편승해 높은 입원율과 장기간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