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수의석 점유, 복지위 격변 예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7 06:04:26
  • 초반 여야 주도권 싸움 예상...의료법 처리 귀추 주목

17대 국회들어 3년만에 처음으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함으로써, 복지위 운영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 재배치가 완료됐다.

이번 정수조정으로 한나라당은 김충환 의원을 보강, 총 9개의 의석으로 명실공히 복지위 다수당으로 올라서게 됐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김선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타 상임위로 이동, 의석수가 9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향후 복지위 운영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초반 기선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은 법안소위원장 선출 건. 법안소위는 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의·처리하는 핵심 위원회인 만큼 양측 모두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간 강기정 위원장(열린우리당)을 필두로 진행됐던 법안 심의에 대해 "정부 및 열린우리당안에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던 터라, 이번 정수조정을 계기로 위원장 교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양당간 정치적 성향이 다른만큼 법안소위원장 자리가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경우, 의료계와 맞물려 있는 법안처리 방식도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월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주요관심 대상. 일단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모두에서 한나라당이 세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그간 정부와 상당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워왔던 만큼, 한나라당과의 교감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정부입법인 의료법의 경우,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서 보다 철저한 검증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여권통합운동의 성공할 경우 오히려 여당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범여권이 교감을 이루면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수적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 현재 복지위내 범여권 의원은 총 12명으로, 이들이 모이면 한나라당보다 의석수가 많아진다.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범여권통합운동이 성공할 경우, 여당과 비교섭단체간 공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위원장이나 간사 변화가 없는 만큼 지금의 운영체계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비교섭단체로 있는 김태홍 의원이 복지위원장에 유임된 만큼, 상임위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국민연금법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법안의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판을 흔들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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