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업화 정책 폐기 주장..."국민 건강권 우선돼야"
의료연대회의는 23일 "유시민 씨의 복지부장관 직무수행은 보건복지를 저버린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논평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낸 논평에서 "유시민 씨는 장관 재임동안 시장중심적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반인권적이고 반개혁적인 제도 도입을 앞장서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상업주의의 결정판이었으며, FTA과정에서 약가제도 적정화 방안의 핵심정책 수단들을 양보했다"면서 "게다가 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상처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대통령은 망가진 보건복지정책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당초 참여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와 보장성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낸 논평에서 "유시민 씨는 장관 재임동안 시장중심적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반인권적이고 반개혁적인 제도 도입을 앞장서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상업주의의 결정판이었으며, FTA과정에서 약가제도 적정화 방안의 핵심정책 수단들을 양보했다"면서 "게다가 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상처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대통령은 망가진 보건복지정책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당초 참여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와 보장성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