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재평가 등 주먹구구…계획수정 촉구
다처방 품목을 우선으로 실시하다던 재평가가 체계없이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 파문 연루되었던 임상시험기관들이 여전히 생동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사례도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형근(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생동시험 파문 이후, 시험 자료 미보관 및 자료삭제후 자료복원이 안돼 조작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576개 품목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재평가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측의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다처방 품목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재평가 대상품목을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 재평가 우선대상의 재평가 일정이 2008년 또는 2009년으로 늦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정형근 위원실에서 576개 재평가 대상 품목을 확인한 결과, 2005년과 2006년 요양급여 청구실적 상위 30개 품목의 재평가 연도는 2007년은 7개 뿐이고, 2008년 14개 2009년 9개로 잡혀있다.
특히 연간 100억원이 넘는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정은 2008년에 재평가 받는데 반해 연간 몇 십만원어치 밖에 안팔리는 의약품들이 2007년에 가장 먼저 재평가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재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재평가의 시험연구기관을 보면 대부분 지난해 생동시험 데이터 조작을 해서 적발된 기관들이 또다시 대량으로 생동성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모두 재평가 대상 141개 품목중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115개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 진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77%라는 엄청난 조작율로 생동성 조작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랩프론티어'가 '한국임상시험센터'로 이름만 바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임상시험센터는 2007년 115개 품목 중 25개의 생동 재평가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위원은 "지난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이후 식약청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실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작이 의심되는 재평가 품목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어 사용되는 의약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식약청과 제약회사와의 불미스러운 거래가 의심된다"면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다처방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재평가 받도록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