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재심의 또 불발…파행 장기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2 10:23:14
  • 정개특위 운영 놓고 갈등여전…16일 재심의 추진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또 다시 취소됐다.

정개특위 운영을 둘러싼 양당간 갈등으로, 복지위의 법안심의 파행이 한달이 넘도록 장기화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오늘 오후 2시 개시될 예정이었던 법안소위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오늘 논의될 예정이었던 의료사고법안 및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의 위장폐업 및 부당청구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에 대한 심의 또한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법안소위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돼, 부득이 소위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면서 "오늘 상정예정이었던 안건들을 추후 열릴 회의에서 논의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양당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16일경 회의를 재개한다는 계획.

그러나 발목을 잡고 있는 정개특위 운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성사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심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소위 심사를 기다리는 의료사고법안은 물론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의료법 또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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