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민간 시장의 역할과 분담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최근 한국보험심사평가사협회(회장 이상응)가 주최한 산학학술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이렇게 전망했다.

김 팀장은 “노령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국 의료비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게 숙제”라면서 “지속 유지가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게 다음 정부의 기본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현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수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김강립 팀장은 “보건의료 주요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도달해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는 낮아”면서 “공급자 중심의 의료에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새 정부는 이런 정책 기조 아래 시장의 역할과 서비스를 설정하고 걸림돌과 장애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완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되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양적 공공의료 확충에 주력했다면 새 정부는 기능적 역할 정립에 나설 것이라는 게 김 팀장의 견해다.

김 팀장은 “필수 기본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책임지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게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