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실시하는 산전검사 가이드라인이 올 6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학회는 임신부 인식도 조사 및 전국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전검사 가이드라인을 설정, 6월 중순 1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전검사 가이드라인이란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그 범주를 나타내는 것.

이는 현재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산전검사 항목을 두고 의사와 환자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모자보건학회는 올해 초 임산부 인식조사는 산부인과병·의원 50개소를 선정해 각 50매씩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의료인 대상 인식도 조사는 전국의 산부인과병·의원과 산부인과학회원 4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초음파급여화 "시기상조"…쿠폰·현금지급 주장

또한 모자보건학회는 7일 한양대학교 HIT 소회의실에서 제1회 워크샵을 열고 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있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 강중구 보험이사는 "산전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반대한다"며 "일단 현실적으로 ▲수가의 표준화 불가능 ▲개원가의 경영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될 뿐만 아니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타진료과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음파검사의 관행수가가 너무 다양하고 초음파 기기 종류의 다양성과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가를 표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음파검사자의 숙련도 차이가 많고 초음파 검사시간 및 검사빈도의 차이도 많다는 점도 수가 표준화를 막는 부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김문영 보험위원회 위원은 "산전초음파의 급여화는 시기상조"라며 "의사회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현재 의원급 장비와 시술시간, 인건비 기준에 맞추다보면 의료질 하향평준화를 재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이사는 산전검사에 대해 바우처제도에서 착안해 산모들에게 쿠폰을 지급,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김 위원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산모들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한도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모자보건학회 박문일 회장은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향후 정리된 자료가 발표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산전검사를 받을 때 이를 바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의사회 측에서는 행여나 정부가 낮은 수가로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초 한차례 워크샵을 더 진행한 이후 6월 중순 1차 보고서에 이어 7월 중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앞으로 산전검사의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