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열악성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30일 오후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공공의학회(이사장 유병욱)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공의료 점유율이 낮다는 이면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역설적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주수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의료계가 획일적인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편향적인 일부 학자들이 공공의료가 취약해 민간의료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시장경제 중심을 표방하는 신정부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은 인사말에서 “이전 정부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지만 현 정부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에서 실용성 및 시장경제 등과 병행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 차관은 이어 “공공의료의 확대가 어렵지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시 근무시절 보건의료 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수호 회장은 “공공의료가 중요하지만 과연 100% 민간의료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민간의료에서 예방접종과 소외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주 회장은 “이같은 견지에서 공공의료의 향후 역할도 민간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공의학의 고민을 민간과 논의해 의료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거시적 차원의 상호간 공조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