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건강보험 대비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조수철)는 치료의 질 향상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역시 강제입원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21일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수가 개선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급여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 의료급여수가를 건강보험 대비 50%에서 60%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차등수가는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기관등급을 G1~G5로 분류했다.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한 1일당 정액수가를 보면 G1(입원환자 21명 미만) 5만1천원, G2(21명 이상~61명 미만) 4만7천원, G3(61명 이상~81명 미만) 3만7천원, G4(81명 이상~101명 미만) 3만3천원, G5(101명 이상) 3만800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이는 현행 의료급여 1일당 정액수가(3만800원 기준) 대비 평균 19.5%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수가 대비 50% 수준에서 63.3%까지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낮병동 수가도 현 사립의료급여기관이 1만 6450원이지만 앞으로 GI 3만6천원, G2 3만3천원, G3 2만6천원, G4 2만3천원, G5 2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외래수가 역시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환자의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권보장을 하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우선 신경정신의학회는 당초 정신병원협의회,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이 G1의 1일당 정액수가를 6만원으로 산정했지만 복지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폭 하향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급성기환자나 초발환자가 3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당초안대로 해야 초발환자들이 적절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법상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를 60명 이내로 진료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정진료 이내에 해당하는 기관등급에 G1, G2 등 2개 등급만 배정한 것은 의료발전에 역행한다는 견해다.

특히 학회는 “현재 정신과에서 치매나 간질 검사와 약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이들 환자들에게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진찰, 검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도록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회는 “G1, G2, G3 수준의 1차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등급을 적어도 G3가 되도록 해야 보다 나은 양질의 진료가 될 것”이라면서 “G4는 의사당 입원환자가 81~1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 의지를 빼앗고 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날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서비스 질과 강제입원율이 90%에 달하는 인권침해, 치료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근본적인 의료 질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정액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당 정액수가 인상은 진료서비스 질 개선보다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에 영향을 미쳐 단기입원과 장기입원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외래진료를 선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