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수가를 바꾸겠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가운데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을 퇴출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31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요양병원 수가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와 의료인력 비율에 따라 입원료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원이 660여개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당정액제를 수술하고, 차등수가제 가산폭과 감산폭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적정의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적정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의료인력을 추가채용하더라도 차등수가상 비용보상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적정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장퇴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자원 투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병원을 운영하는 질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차감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이 과장은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수가를 바꿀 것”이라고 말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어 이 과장은 “요양병원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일당정액수가 적용에서 제외돼 예외적으로 행위별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항목도 장기적으로 일당정액수가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빠르면 연말까지 요양병원 수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외과계열들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히 별도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