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길은 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13 06:36:35
마포구, 강남구가 65세 노인에게 쿠폰을 배포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놔주고, 비용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사업은 독감 예방접종외에도 더 있다.

정부는 산모가 B형 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1,2,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은 이 두 사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소아대상 예방접종 8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 역시 환자가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지만, 예산문제로 시행시기는 미지수다.

이 사업들의 특징은 환자, 정부, 의료기관 모두가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도 좋다는 것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지역인 대구와 군포의 경우만 해도 접종률이 대폭 상승했고, 환자·병의원 모두 만족했다.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경쟁관계이던 개원가와 보건소가 일부분이지만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들 사업에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불만을 주로 내뱉던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구지역 한 개원의는 "환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면서 "환자에게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물론 비용의 상승은 단점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 모델은 정부의 경우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환자는 간편하고 부담없이 의료혜택을 받으며, 의료기관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협력하면서도 수익을 얻는 윈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윈윈 관계가 정부, 환자, 의사가 서로간의 불신을 조금씩 걷어내고 협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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