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중소병원들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4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 등급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가감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하위인 7등급의 경우 간호관리료를 5% 삭감 당하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수가를 받으려면 정부가 정한 간호사 정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구하기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제도가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중소병원 대부분은 7등급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현재 병원 986곳 중 가운데 6등급 이상인 곳은 16.3%인 149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7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병원들이 7등급에 머물면서 감산을 감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더욱 극심해진 대형병원들의 몸집불리기로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직율은 30%를 상회한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근무기피현상으로 확보가 더욱 어렵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본질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를 유도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력 수급을 위한 출구가 꽉 막힌 상태에서 감산의 칼날만 들이대면 중소병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다. 병원계는 간호사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인력 인정과 간호학과 정원 확대, 7만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간호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제도를 연착륙 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간호조무사의 대체인력을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