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급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2-06 07:37:20
2008년도 레지던트 전기모집 결과가 나왔다. 올해도 역시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의 기피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산부인과는 지원율이 정원의 절반도 안되고 소아청소년과는 70.5%로 추락했다. 외과도 54.5%에 불과했다. 정부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수가를 일부 인상해주기도 했지만 이들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부과, 정신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일부 돈 되는 과는 지원자가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전공의들이 외과 등을 외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수가의 제약이 크고,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업무가 힘들기 때문이다. 즉 힘든 일에 비해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들 기피과목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일부 항목이 수가를 인상해주는 등 등 유인책을 써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식 지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 다음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라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의사로서 사명감'만 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일한 만큼, 위험한 만큼 적정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수가를 인상해주는 행태는 지양됐으면 한다. 애당초 정해진 파이에서 수가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전공의 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과 등이 비인기과로 전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원을 꼽는다. 전공의가 값싼 노동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병원들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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