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현재 GDP의 3.2% 수준에서 약 5%까지 확대한다고 대선 공약에서 명시한바 있다. 정부 R&D에서 보건의료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 수준으로 미국의 23%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8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약 20%가 노인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감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난 30년간 질병발생의 양상도 급격히 변화하여 감염병 등의 급성 질환에서 암, 심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 질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보건문제의 성격도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질병치료 중심으로 제공되던 보건의료 서비스도 효율적인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보건의료 R&D는 미래 핵심사업으로 손꼽히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보건의료 산업은 첨단기술 집약도가 높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큰 전략산업이다.

보건의료 R&D는 신약개발, 첨단 진단 기기 개발 등 융복합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실용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의 공공적인 특성을 반영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 주요 질환의 발생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관리 서비스의 확대에도 투자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R&D가 미래를 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우리나라 주요 질환의 발생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적인 연구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전체 R&D의 23%가 보건의료 R&D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중에 많은 부분이 질병발생 규모의 파악, 주요 위험 요인 규명 등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에 투자되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는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보건의료 R&D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총괄적인 통합과 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요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임상연구, 제품화 및 상품화가 전주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전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와 사용자의 시장 수요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연구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의대로 몰리고 있는 반면 의료 인력은 환자 진료에만 매달리고 있어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의사과학자 양성 등 신진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기획 조직을 구성하고 기획․평가관리․사후 관리 등의 업무에 표준화를 유도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R&D 예산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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