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건강보험을 없애고 민간보험으로 대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보험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없애고 싶어도 없애지 못한다는 얘기다.

공적보험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그 나라의 사회,경제,문화가 모두 녹아있는 복잡한 제도가 의료보험제도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제도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잘 정착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굳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본연의 제도에 덧붙이기를 했을 때 잘 적응되는 경우는 흔치않다.

의료보험제도는 큰 틀에서 개혁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문제이다.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나빠진 지출 구조는 결국 매년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6년도를 보면 보험료 수입-지출로는 4조2천억원이 적자이고 국고지원금이 2조9천억원에 담배건강부담금 9600억원등 4조원에 가까운 돈이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원되었음에도 당기적자 750억원에 이르렀다.

이런 적자 구조는 일시적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문제이다. 더욱이 노인층의 증가와 늘어나는 중증질환의 급여강화는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8% 이상씩 올려야 겨우 파산을 면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럼 의료공급자들은 만족하는가 ? 그렇지 못하다. 매년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 미만이었고 원가보전률 역시 80%를 밑도는 처지에서 더 이상 공급자의 손해와 양보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지난정부의 건강보험대책이란 것이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봉책으론 이 문제를 덮고 갈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불만족하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선 새로운 의료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민영화라고 모두 덤태기 씌워 반대하는 것은 옳지도 못하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반성하라는 단체들이 있다. 이제 정부 출범한지 4개월 남짓인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뒷짐 지고 있다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모두 뒤집어 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