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주의, 혼란 부추긴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17 06:43:36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기등재약 목럭정비 시범사업 결과의 적용방안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약가인하율이 결정되는 자리이다보니, 이날 회의에 쏠린 제약사들의 관심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

실제 일부 제약사 직원들은 회의가 열린 심평원에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회의결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날 회의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심평원 실무자들은 물론 평가위원들까지 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심평원이 평가위원들에게 회의결과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남겨둔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변이지만, 실상 이 같은 비밀주의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사안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보니 조그마한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어 시장을 흔들고, 당사자인 심평원의 침묵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것.

정보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제약사들은 이 같은 '~카더라' 통신에 일희일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제약사들의 입장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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