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간담회서 밝혀…의원급 회생 등 중점 추진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12일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약국과 한의원에 대한 고발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해들어 잇따르고 있는 한의원과 약국에 대한 고발과 관련, "좋은 게 좋다고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지낸다면 이것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다. 공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전문가 집단의 맏형으로서 의료제도 정립때까지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진통)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회장은 이어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의원급 회생책과 의약분업 재평가를 제시했다.
그는 "1차 의료의 붕괴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의 붕괴를 뜻한다"고 말하고 "서울의 환자 집중화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지방 의료기관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주 회장은 "올해 의약분업 10년이 되는 해로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항생제 처방 감소 등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병협 양단체가 의료발전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검토와 재평가 부분을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회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신설의대 설립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의료 이원화 차원, 가장 중요한 저수가 체계에서 의료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의협의 의지를 확실히 밝힌다"며 경영문제가 전제되지 않은 의대 신설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주 회장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성분명 처방이 강제화될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교수와 개원의, 공보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중지가 모아진 만큼 의약분업과 건보제도 거부 등 집단행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주수호 회장은 지난주 대의원회가 요구한 기표소 설치건의 자문 거부에 대해 "임총 결정 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대의원회가 법제이사를 통해 요청해왔다"고 전하고 "대의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유권해석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주 회장은 "선관위에서 (회장 선거와 관련)협조 요청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주수호 회장은 회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회장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현 회장으로서의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주수호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해들어 잇따르고 있는 한의원과 약국에 대한 고발과 관련, "좋은 게 좋다고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지낸다면 이것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다. 공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전문가 집단의 맏형으로서 의료제도 정립때까지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진통)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회장은 이어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의원급 회생책과 의약분업 재평가를 제시했다.
그는 "1차 의료의 붕괴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의 붕괴를 뜻한다"고 말하고 "서울의 환자 집중화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지방 의료기관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주 회장은 "올해 의약분업 10년이 되는 해로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항생제 처방 감소 등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병협 양단체가 의료발전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검토와 재평가 부분을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회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신설의대 설립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의료 이원화 차원, 가장 중요한 저수가 체계에서 의료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의협의 의지를 확실히 밝힌다"며 경영문제가 전제되지 않은 의대 신설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주 회장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성분명 처방이 강제화될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교수와 개원의, 공보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중지가 모아진 만큼 의약분업과 건보제도 거부 등 집단행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주수호 회장은 지난주 대의원회가 요구한 기표소 설치건의 자문 거부에 대해 "임총 결정 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대의원회가 법제이사를 통해 요청해왔다"고 전하고 "대의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유권해석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주 회장은 "선관위에서 (회장 선거와 관련)협조 요청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주수호 회장은 회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회장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현 회장으로서의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