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전임 의사 부재시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수용자의 보건ㆍ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성진, 노용준, 김안식, 정영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보건, 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정시설 의무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5월 교정시설 의무관 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근하는 의사 수를 묻는 질문에 4명이 32%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3%, 3명이 21%, 5명이 16%로 많았다.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전임의사 수를 묻자 5명이 28%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 평균은 4.67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근하는 의사 수와 바람직한 의사 수의 차이는 평균 1.19명으로, 의무관들은 대체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루에 진료하는 수용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50~59명이 25%로 가장 많았고, 40~49명이 16%, 60~69명이 13%, 30~39명이 11%였다.

반면 하루 진료하기에 적정한 환자 수에 대해서는 30명이 38%, 40명이 17%, 20명이 14%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의무관들은 하루 평균 46명을 진료하고 있었지만 29명이 적정 환자라고 응답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의료 보조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93%가 아니다고 답했으며,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할 보조인력으로는 간호사가 44%, 방사선 기사가 21%, 약사가 15%, 교도관이 13%로 조사됐다.

특히 의무관들은 수용시설 진료의 안전성에 대해 39%와 34%는 각각 가끔 위협을 느낀다, 매우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불안하지만 견딜만하다(21%), 매우 안전하다(7%)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구팀은 “의무관들은 수용자들과의 대면에서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무관의 72%는 수용자들의 태도가 대체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독성 약물이나 과도한 정맥주사 처방을 요구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86%로 매우 높았다.

급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4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30%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23%는 적정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구제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6%, 34%가 각각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관들은 수용자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사에 대한 대우 개선, 의사(공중보건의 포함) 증원, 교정기관 내 법 질서 확립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연구팀은 “의무관의 보수 등 처우가 개선돼 의료인력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고, 진료환경이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무관에게 욕하고 달려드는 수용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사 부재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의무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