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 종합감사…내달 7일부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29 06:44:29
  • 심사-평가 등 업무 이행사항 및 예산운용 적정성 등 점검

복지부가 내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 나선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심평원에 대한 산하기관 정기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복지부가 심평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3년만.

복지부는 현재 이를 위한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7일부터 시작되는 본감사에는 7명의 복지부 감사팀이 파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심사 및 평가업무를 비롯해 심평원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 기관 예산운용의 적정성, 기관직원들의 기강확립, 주요시책에 대한 이행사항 등이 모두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부시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복지부 주력정책 중 하나인 약제비 절감 및 의약품 유통투명화 등과 관련해 심평원이 사실상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와 밀접한 접점을 이루는 DUR시스템의 운영과 처방총액인센티브시범사업,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될 지 주목을 끈다.

아울러 송재성 원장 취임 이후 첫번째 외부감사라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재성 원장호'의 중간성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 앞서 심평원은 2007년 감사원 감사를 끝으로 내부감사만을 진행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감사이므로 심사 및 평가를 비롯해 심평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초자료 제출단계로,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심평원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 강구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효율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관리 개선 등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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