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만호 회장과 간담회서 밝혀, "직접 투약도 고려"
이날 경만호 회장은 “신종플루에 따른 환자발생을 줄이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종플루 지역치료집중센터를 개설해 환자를 한 곳으로 모아 치료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본인부담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염병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방역사업 및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예방, 교육 등의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며, 보건소장 임용권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대표는 “1999년에 제3정조위원장을 맡으며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한 적이 있다”며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플루 관련 민주당측은 “전염병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로 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국가 재정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치료집중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가족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건소 기능을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예방과 방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설정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의료수가, 의료산업화, 1차 의료기관 경영난, 의약분업 평가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경 회장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보험료 인상 문제를 넘어 보험제도와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산업화를 통한 의료산업 발전방안과 경영위기에 처한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의약분업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최근 개인 병·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려운 직업인 의사가 된 데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답변했다.
동석한 최영희 의원도 “진료 왜곡 및 과별 불균형으로 1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환경은 큰 문제가 있으며, 의료수가를 올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더 큰 문제로서,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의료채권법을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과 나현 부회장, 신민석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와 최영희 의원, 전현희 의원, 백원우 의원, 강기정 의원, 김동철 의원, 유은혜 수석 부대변인,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