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시험대돼선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06 12:09:33
  • 시민단체, "정운찬 총리, 영리병원 도입 중단"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본부는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발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교해서 ▲의료의 질이 더 낮고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될 확률이 높았으며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영향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료접근이 힘들어지고,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 방식에 따라 최소 1년에 1조 1천 4백억 원에서 최대 23조7천억 원까지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시민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대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운찬 신임총리와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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