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이공계 의전원 반대 한소리…전면전환 제동
이 때문에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영아,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정책방향 설정’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문대학원체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신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료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박영아 의원도 의전원 도입후 이공계가 피폐화되고 있다며 제도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대·의전원장협회 신좌섭(서울의대 교수) 전문위원은 “의전원 입시학원을 제외한 의료계, 이공계, 자연계 등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의전원제도를 강제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되물어야할 때”라고 꼬집었다.
연세의대 정남식 학장은 “인턴제도와 군대 복무기간이 있는 한 우리나라 의학교육 기간은 최단으로 축소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4+4 전면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정필훈 회장 역시 4+4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치의학전원협의회는 치과의사 양성제도는 6년제(예과 2년+본과 4년 또는 6년제 학석사통합 전문대학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내부에서도 정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대 의전원 정성광 원장은 의전원 전면전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온 경북대 치의전원 최재갑 원장은 “치의전원 전환후 교수 충원, 정착지원금 등으로 교육과정 개편, 임상실습 교육 강화 등의 질적 향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입생 고령화, 임상의사 선호, 수도권 출신 입학비율 급증으로 인해 지방대 위상 추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치의전원이 치과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경유지가 되면서 지방의료기관의 붕괴가 우려되고, 심지어 지방대학병원은 인턴 모집 정원도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공계 역시 의전원제도 도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노정혜 교수는 “2003년 이후 시행된 의·치의전원 제도는 과학기술계, 특히 바이오 관련분야 고급인재 양성과 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노 교수는 “의·치의전원 입시준비형 면학 분위기는 실제로 전공분야 전문가가 되려는 학생들조차 현저히 위축시켜 대학의 창의적 학부교육을 파행시키고 미래의 핵심인력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언론에 일부 공개된 바 있는 의대-의전원 비교평가 결과도 의전원 전면전환 명분을 잃게 만들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말부터 의·치의전원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기 위해 의대-의전원 비교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제도개선위원회 김무환(포항공대) 평가소위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대-의전원 종합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의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은 의전원 학생에 대해 매우 만족 및 만족 비율이 27%인 반면 의대 학생에 대해 매우 만족 및 만족이 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의대생, 의전원생 모두 기초의학보다 임상의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12개 대학 이공계 교수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치의전원 제도에 대해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처럼 의학계, 치의학계, 이공계 교수들이 의·치의전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의대-의전원 비교평가에서도 의전원이 의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교과부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토론회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분명한 점은 교과부가 향후 4+4를 근간으로 하는 의전원 제도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과부 제도개선위 산하 정책소위는 의대든 의전원이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하거나(1안) 대졸자와 고졸자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단일 학제(학석사통합과정) 도입(2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어떤 방침도 정한 바 없다”면서 “제도개선위가 여러 대안을 검토해 내달 중 제도개선안을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중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희대 의전원 윤태영 교수는 의·치의전원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교수는 “의·치의전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 정책이 단순히 의료계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 대안이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병역 문제나 인턴과정을 서브인턴제로 대처하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