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나섰다

발행날짜: 2010-03-23 06:58:18
  • 예산 배정해 TFT 구성 "변협 등 타 직종과 적극 협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손을 맞잡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의협과 대전협은 군복무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타 직종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협 관계자는 22일 "최근 군복무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며 "예산도 충분히 배정해 타당성 검토를 추진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TF팀은 이혁 전 전공의협의회장이 간사를 맡아 변협 등 타 직종 단체들과 힘을 합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법무관 등도 현재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36개월 가량 의무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힘을 합쳐 복무기간 단축에 힘을 쏟는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여론조성을 위해 갤럽에 의뢰해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예산을 지원함은 물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물밑접촉을 하며 전방위로 뒤를 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의협에서는 일정부분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확신을 갖는 모습이다.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장동익 회장때부터 지속적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최근 26~28개월로 단축하기로 일정 부분 합의를 본 상태"라며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 고위관계자도 8개월 정도는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뜻을 비친 상태"라며 "조만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국민고충위원회가 군의관 등 단기복무장교의 교육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 2개월 정도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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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23 11:42:43

    현실적 대안을 내놓겠소
    군의관 숫자를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전문의 군의관인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다른 군인들처럼 줄인 다음 현재 군복무 기간과의 차이는 봉직의 월급만큼 지급해라. 당연히 신분도 예비역으로 바꾸고.

    따라서 예비역 군의관은 주로 병원에 근무토록 하고, 현역은 지금처럼 단위 부대에 근무토록 하면 된다.

    필요없는 군의관은 귀가조치하고.

  • 공익 2010.03.23 08:24:45

    위생병으로 가면 더 짧은데...
    야전군으로 가는 사람 몇 빼고는 만고 강산인데.
    안 줄여줘도 다 빠져나가 돈 벌던데.
    새삼스럽게 왜 그럴까?

  • 지나가다 2010.03.23 08:06:52

    공보의는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성격이죠
    따라서 공보의도 공익처럼 18개월정도 근무해야 공평성에 맞습니다.

    학군장교들이 대학시절 기간이 군복무기간에 반영되어 28개월 복무합니다.
    군의관도 비슷한 경우죠.
    따라서 군의관도 훈련기간 포함 2년4개월 = 28개월 근무로 바뀌어야죠.

  • 국방인 2010.03.23 07:49:23

    형평성에 맞는 군 복무를 하자
    고관대작님들은 군복무 안했지만 민초들은 의무입니다.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등병인 공보의는 왜 3년 3개월 입니까>>
    이게 형평성인지요?? 군의관은 장교니까 국방부 말대로 그렇다 치자고요
    공보의는 사병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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