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통과에 긴급 담화문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회원들이 권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당할수는 없다"고 강경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그 동안 정부와 국회, 모두에 대화의 창구를 열고 소통을 통해 정책 개선을 꾀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충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재임 내에 업적을 남기겠다고 몰아붙인 장관의 무모함과 몇몇 위정자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결국 10년 전 의약분업과 같은 오류를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 회장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진료현장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매만지며 이 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책임져온 죄 밖에 없다"면서 "환자들을 볼 때 창피하고, 가족들과 자식들 앞에 창피해서, 우리는 죄가 없노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울부짖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의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외쳐야 할 때"라며 "사회주의에 물든 의료 제도를 뜯어 고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경만호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당할수는 없다"고 강경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그 동안 정부와 국회, 모두에 대화의 창구를 열고 소통을 통해 정책 개선을 꾀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충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재임 내에 업적을 남기겠다고 몰아붙인 장관의 무모함과 몇몇 위정자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결국 10년 전 의약분업과 같은 오류를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 회장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진료현장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매만지며 이 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책임져온 죄 밖에 없다"면서 "환자들을 볼 때 창피하고, 가족들과 자식들 앞에 창피해서, 우리는 죄가 없노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울부짖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의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외쳐야 할 때"라며 "사회주의에 물든 의료 제도를 뜯어 고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경만호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