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과 관련해 공급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복지부 TF에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공급자와 사업자단체는 1일 열리는 복지부 TF 2차 회의에서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공통의견으로 제출한다.

의견서는 시행규칙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의 학술활동이나 임상시험 등 연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측면은 강화해야 하며, 제약업계나 의료기기 업계의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쌍벌제 법은 그 대상자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그 대상자를 넓혀서는 안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쌍벌제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사,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술기 교육 및 훈련, 의사의 강연 및 자문,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후원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를 주도하고 이끌어낸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복지부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급자와 사업자가 낸 공통의견인 만큼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견서를 받아보지 못해 언급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유명무실해지고 학술적, 교육적 목적의 후원이나 단체와 대학, 학회 등에 대해 사업자 쪽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구전략'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쌍벌제 법안의 국회 통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제약계간 갈등도 봉합할 수 있는 계기도 생겼다.